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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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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법안전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for Forensic Safety” (약칭은 “CRIFS”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소는 국내외 안전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고예방을 통한 공공안전 사회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본 연구소에서 다루는 안전사고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과 관계된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폭발, 붕괴, 화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 화생방, 환경오염, 에너지(전기, 원자력 등), 통신, 의료, 수도 등의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제 4 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 및 홍보활동 사항
  2.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사항
  3. 3. 안전사고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한 예방 및 대응의 효과 증진 사항
  4. 4. 안전관리 정책 · 제도에 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사항
  5. 5. 안전사고 유형별 기술 컨설팅 및 필요기술 개발 사항
  6. 6. 안전사고 적용기술 운영에 따른 기술 규격 및 표준관련 사항
  7.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소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6 조 (부설기관)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관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자문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 7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① 본 연구소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종류는 종신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가입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회원의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
  2. ② 종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8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1. 법공학 및 안전 관련 전문가로 관련 경력 5년 이상 인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2. 법공학 및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법공학 및 안전의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3. 법공학 및 안전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
    4. 4. 인문사회계열 종사자 중 법공학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3.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8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1. 법공학 및 안전 관련 종사자
    2. 2. 법공학 및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법공학 및 안전의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3. 법공학 및 안전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
    4. 4. 인문사회계열 종사자 중 법공학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4. ④ 단체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협회, 산업체 및 공공단체로 한다.
제 8 조 (회비)
  1. ① 본 연구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종신회원 : 일시금 100만원 이상
    2. - 정회원 : 연회비 10만원
    3. - 단체회원 : 연 200만원 이상
  2. ② 본 연구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과 오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② 모든 회원은 본 연구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 등 일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연구소 발간물을 받을 수 있다.
  3. ③ 회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연도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⑤ 회원은 본 연구소의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 ⑥ 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안건에 대해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7. ⑦ 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납부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또는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③ 회원이 제명되는 경우 납부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본 연구소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본 연구소의 임원이라 함은 명예회장, 소장, 감사, 이사, 사무총장, 부장을 말한다.
  2. ② 임원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실무책임을 담당한 사람이다.
  3. 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4. ④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명예회장 : 5인 이내
    2. 2. 소장 : 1인
    3. 3. 감사 : 2인 이내
    4. 4. 이사 : 30인 이내 (이사장 포함)
    5. 5. 사무총장 : 1인
    6. 6. 부장 : 6인 이내
  5. ⑤ 단, 고문은 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를 추대할 수 있다.
    1. 1. 명예회장: 직전 소장을 포함한 약간 명
    2. 2. 고문: 연구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사람 중 약간 명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해야한다.
제 13 조 (소장)
  1. ① 소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 (감사)
  1. ① 감사는 외부추천을 받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③ 감사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
  1. ①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② 이사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 16 조 (사무총장)
  1. ① 사무총장은 소장이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사무총장은 본 연구소 및 한국법공학연구회 사업 및 사무 전반을 총괄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사무총장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 17 조 (부장)
  1. ① 부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이사회 내․외부 인사 중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② 부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각 실무핵심을 맡아 수행한다.
  3. ③ 부장은 각 실무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간다.
  4. ④ 부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①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기간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②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③ 소장을 포함한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9 조 (임원의 해임)
본 연구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다.
  1. 1. 법령 또는 본 연구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연구소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직무수행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총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종신회원,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5.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중요사항
  8. 8. 부속기관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제 22 조 (의장 및 임시의장)
  1. ① 의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으로 한다.
  2.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정기총회)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집회한다.
  2. ② 의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4. ④ 본조 제2항과 3항은 임시총회에 준용한다.
제 24 조 (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2.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5 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척사유)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의결 한다.
  3. ③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한다.
    1.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6 조 (총회 회의록)
  1. ①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7 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척사유)
  1.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1. 의사의 경과
    2. 2. 요지 및 결과
  2. ② 총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3. ③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야한다.
  4. ④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사회]

제 28 조 (이사회의 구성)
  1. ① 소장을 포함한 이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4. ④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부속기관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주 이내에 소장이 소집하고, 소장이 의장이 된다.
    1.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2/3 이상의 임원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는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의결한다.
제 33 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1.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 34 조 (사무국)
  1. ① 본 연구소의 사무국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연구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 등은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한국법공학연구회]

제 35 조 (국법공학연구회)
  1. ① 본 연구회는 법안전융합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부설 기관이다.
  2. ② 본 연구회는 10개 이내 분과를 두고 운영되며 회원은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 개 분과에 소속되고 연구소 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풀로 운영된다.
  3. ③ 각 한국법공학연구회의 분과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필요시 본 연구소의 소장이 겸할 수 있다.
  4. ④ 한국법공학연구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회계연도)
  1.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찬조금 또는 지원금
  3.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
  4.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5. 5. 그 밖의 수익
제 38 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①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연구소 시설의 유지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 밖의 연구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사업실적 및 결산)
  1. ① 본 연구소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의 매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40 조 (재산의 구분)
  1.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3.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 (재산의 관리)
  1. ① 본 연구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본 연구소가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3. ③ 본 연구소 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42 조 (보수)
  1.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본 회의 대내외적 업무수행 시 일부의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2. ② 비상근직은 무보수로 한다.
  3. ③ 상근직 (사무국 직원)은 유보수로 하며,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9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 43 조(정관의 변경)
  1.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44 조(기부금 실적의 공개)
  1.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45 조(해산)
  1. ① 본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자산의 처리)
  1. ①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본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2.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3. ③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처리는 총회의 주무관청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0장 보칙]

제47조(민법규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